![]() |
![]() |
![]() |
![]() |
![]() |
![]() ex) 제한된 날짜 이후의 사용, 제한된 기능의 불법적 해제, 영리목적의 사용 등 용도제한 위반 등 |
![]() (복제권, 공중송신권, 배포권 등의 침해) |
![]() (불법SW임을 알면서 취득한 자가 이를 업무상으로 이용한 경우 |
![]() * 저작권법제125조(손해배상의청구), 제136조(권리의침해죄), 제141조(양벌규정) 등 * 기관에서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 양벌규정에 의한처벌을면책 |